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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 15채 사들인 그 직원, ‘김현미 표창장’으로 재취업했다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 출입문.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중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의 LH아파트 15채를 사들인 A씨가 아파트 매입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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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노린건 LH만이 아니었다…그들의 교묘한 '탈세 꼼수'
국세청이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대규모 개발예정지구에 땅을 노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부 공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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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법령상 한계있지만 기획부동산 투기세력 발본색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중대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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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손 못대는 檢···법조계 "이게 조국 수사권 설계의 부작용"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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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대검 "땅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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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꾸린 국세청 "개발지역 의심 토지거래 다 뒤진다"
국세청이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한 개발지역 불법 땅 투기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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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장관 前보좌관···투기의혹 500명 내사·수사 중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의 농지법 위반 등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추진추진단 등을 압수수색 하는 것으로 알려진 2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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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뉴스1 A씨는 20년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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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외치더니…LH수사 20일만에 "檢 500명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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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기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 소지…여당, 국민 분노 잠재우려 정치적 시도”
여당이 꺼내든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 이익’의 경계도 모호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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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前보좌관 투기 의혹' 경찰, 국토부 등 압수수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前) 보좌관 가족의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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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부동산부패 근절’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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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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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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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갑부 공직자 양산하는 ‘투기 공화국’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2020년 재산 변동 신고자 중에서 공개 대상인 1885명의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같은 날 입법부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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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단지 도면 못 본 사람이 바보, 공무원이 들고다녔다"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5리에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채혜선 기자 “요새 뉴스 보면 마음이 착잡하죠. 우리는 몇 대째 살아온 터전을 잃게 생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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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투기꾼의 진자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됐으나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졌던 박근혜 정부 시절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신도시 지구로 지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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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協 “LH사업에 LH출신 평가사 추천은 또다른 특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協 “LH사업에 LH출신 평가사 추천은 또다른 특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월25일(목) 오전11시 청와대 앞 사랑채(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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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 빚 갚는데 쓴 LH 직원…"대출 규제 없어 땅투기 생긴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대해 최초 고발자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대출 규제만 잘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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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피의자 공직자’ 전성시대
김원배 사회디렉터 지난 19일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1명을 대기발령하고 자료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가족과 함께 3기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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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 "LH 직원 업무 연관 부동산 못 산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밭의 모습. 향나무 종류의 묘목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함민정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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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장 신청된 포천시 공무원 40억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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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회의하는 척 도면 찰칵, 신도시 정보 새는 곳 따로 있다"
장세정 논설위원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가 거론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신도시 투기 사태의 판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 때문에 치르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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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샤워실의 바보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욕실에서 처음 물을 틀면 찬물이 나온다. 진중하게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을 그걸 못 참고 온수 쪽으로 손잡이를 크게 돌리니 이번엔 너무 뜨겁다. ‘앗 뜨거워